Home / 비급전수 / 자유게시판 "개명 절차" 1 ~2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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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-06-22 19:20본문
한국 개명 절차 완전 가이드
1단계: 개명 결정 전 확인 사항
개명을 신청하기 전,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개명이 어려운 경우 (법원 기각 가능성 높음)
상황 | 설명 |
집행유예 기간 중 | 범죄 은폐 목적으로 볼 수 있어 기각 가능성 높음 |
사기·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 | 사실상 허가 불가에 가까움 |
재판 진행 중 | 도주·은폐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 |
단기간 내 반복 개명 | 3~4년 내 재개명은 기각 가능성 높음 |
신용불량 상태 | 불허 요소이나 특별한 사유(스토킹 피해 등)가 있으면 가능 |
기소유예, 경미한 전과는 결정적 장애 요인이 아니며, 정당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허가 가능합니다.
2단계: 개명 사유 준비
법원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개명 허가 사유 13가지 (대법원 소식지 법원사람들, 2014)
번호 | 사유 |
1 |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|
2 |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|
3 |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|
4 |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된 경우 |
5 | 친족 중에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|
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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